고발장 작성 및 접수하는 방법

📋 목차

• 고발장이란? 개념과 법적 의미
• 고발장 작성 시 필수 포함 내용
• 고발장 작성 시 주의할 점
• 고발장 접수 방법 및 절차
• 고발장 제출 후 진행 과정
• 고발장 작성 예시 및 양식
• FAQ

고발장은 법을 위반한 개인 또는 단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문서예요. 고발장은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제출할 수도 있지만, 제3자가 제출할 수도 있어요.

 

고발을 진행하려면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해요. 또한 고발장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고발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고발장을 제출한 후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고발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글을 참고해서 정확한 방법으로 진행해 보세요!

고발장이란? 개념과 법적 의미

고발장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처벌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예요. 고발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무관한 제3자도 진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익을 해치는 범죄(예: 환경 오염, 부정부패)는 일반 시민이 고발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고발은 형법 및 특정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이 고발을 접수하면 이를 근거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고발이 자동으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혐의 입증이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고발이 이루어지는 주요 사례로는 금융사기, 횡령, 직무유기, 명예훼손 등이 있어요. 특히 공익적 목적이 강한 고발은 언론을 통해 주목받는 경우도 많아요.

 

고발과 유사한 개념으로 ‘고소’가 있는데, 고소는 피해자만 할 수 있는 반면, 고발은 제3자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 고발과 고소의 차이점

구분	고소	고발
제기 주체	피해자 본인	제3자도 가능
대상 범죄	개인 피해 사건 (명예훼손, 사기 등)	공익 관련 사건 (횡령, 부패 등)
수사 개시 여부	고소 취하 시 수사 중단 가능	취하와 관계없이 수사 진행

 

고발은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고발을 결정하기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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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경찰민원 신고하기

사이버범죄 신고하기

고발장 작성 시 필수 포함 내용

고발장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항목이 있어요. 형식이 갖춰지지 않으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고발인의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해요.

 

✔️ 피고발인의 정보: 상대방의 신원, 직업, 주소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세히 기재해야 해요.

 

✔️ 고발 내용: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작성해야 해요. 단순한 주장이나 추측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어야 해요.

 

✔️ 관련 증거: 증거자료(문서, 사진, 녹음 등)를 첨부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 고발의 법적 근거: 해당 행위가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명시해야 해요.

📌 고발장 기본 구성 예시

항목	설명
고발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피고발인 정보	이름, 직업, 주소(가능한 경우)
고발 내용	범죄 사실 및 경위 설명
증거자료	문서, 녹음, 사진 등
법적 근거	관련 법 조항 기재

 

고발장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법적 사실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아요.

고발장 작성 시 주의할 점

고발장은 법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작성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만약 부주의하게 작성하면 반대로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고발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확실한 증거 확보: 증거 없이 고발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해요.

 

✔️ 사실 중심 서술: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같은 객관적 정보로 구성해야 해요.

 

✔️ 법적 근거 확인: 해당 사건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관련 법 조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 허위 고발 시 처벌

위반 행위	적용 법 조항	처벌 내용
허위 고발 (무고죄)	형법 제15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고발은 오히려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해요. 따라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고발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고발장 접수 방법 및 절차

고발장은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접수 방법에는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 등이 있어요.

 

✔️ 방문 접수: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직접 경찰서나 검찰청에 방문해 접수하는 방식이에요.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돼요.

 

✔️ 우편 접수: 고발장을 작성한 후 증거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에요. 이때 등기우편을 이용하면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접수: 국민신문고 또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어요.

📌 고발장 접수 절차

단계	내용
1. 고발장 작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고발장 작성
2. 접수 기관 선택	경찰서, 검찰청 중 선택
3. 접수 진행	방문, 우편, 온라인 방식 중 선택
4. 수사 착수	담당 수사관 배정 후 조사 시작

 

접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연락 가능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고발장 제출 후 진행 과정

고발장을 제출한 후에는 수사가 진행되지만, 모든 사건이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수사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 1단계: 접수 및 검토 – 수사기관이 고발장을 검토하고 혐의 여부를 판단해요.

 

✔️ 2단계: 수사 착수 – 필요 시 피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요.

 

✔️ 3단계: 기소 여부 결정 –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요.

📌 수사 진행 단계

단계	설명
1. 접수	고발장 내용 검토
2. 수사 착수	증거 확보 및 참고인 조사
3. 피고발인 조사	필요시 피고발인 소환 조사
4. 기소 여부 결정	검찰이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기소가 결정되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고, 불기소 결정이 나면 사건이 종결돼요. 만약 불기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신고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경찰민원 신고하기

사이버범죄 신고하기

고발장 작성 예시 및 양식

고발장은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아래는 기본적인 고발장 작성 예시예요.

📌 고발장 기본 양식

[고발장]

1. 고발인 정보
   - 성명: 홍길동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길 ○○
   - 연락처: 010-XXXX-XXXX

2. 피고발인 정보
   - 성명: 김○○
   - 직업: ○○기업 대표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빌딩

3. 고발 내용
   - 피고발인은 2024년 ○월 ○일, ○○회사를 운영하며 특정 고객들에게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반환하지 않고 가로챘습니다.

4. 증거자료
   -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내역, 피해자 진술서

5. 법적 근거
   - 형법 제347조 (사기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발인을 수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XX년 ○월 ○일]
고발인: 홍길동 (서명)

 

위와 같은 양식을 따라 작성하면 돼요. 증거자료가 확실할수록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FAQ

Q1. 고발장과 고소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고소장은 피해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지만, 고발장은 제3자도 제출할 수 있어요. 또한 고소는 취하가 가능하지만, 고발은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어요.

 

Q2. 고발장을 제출하면 무조건 수사가 진행되나요?

 

A2. 아니요. 고발장이 접수되더라도 혐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가 개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Q3. 고발장 제출 후 얼마나 걸리나요?

 

A3. 보통 2~4주 이내에 수사 여부가 결정되고, 수사가 개시되면 몇 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어요.

 

Q4.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A4. 네. 만약 허위 사실로 고발을 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 작성해야 해요.

 

Q5. 고발장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A5. 필수는 아니지만, 법적인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작성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Q6. 익명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A6. 원칙적으로는 실명을 기재해야 하지만, 공익신고센터 등을 이용하면 익명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Q7. 온라인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면 처리 속도가 더 빠를까요?

 

A7. 처리 속도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온라인 제출 시 자료를 빠르게 업로드할 수 있어 편리해요.

 

Q8. 고발장이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에요.